조남초등학교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남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남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조남초등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kopico.go.kr)에서 확인
  ♣ 확인절차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kopico.go.kr)에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학교명]" 입력 후 조회
•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참조
  조남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조남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남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제공 파일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보유기간
전, 편입학교	생활기록부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전, 편입학교, 상급학교	학생건강기록부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혈액형 등	졸업후5년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조남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졸업앨범제작 사진관   (사진관 선정 후 업데이트 예정)
e-알리미	e-알리미 가정통신   (학생이름, 학부모이름, 학부모 연락처)	㈜ 이웃닷컴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조남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조남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조남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조남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490-8204
   2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교무부	031-490-8204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490-8204
   4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행정실	031-490-8204
   5	조남초등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과학정보부	031-490-8204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490-8204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490-8204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490-8204

2.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조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조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조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조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조남초등학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조남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윤영희	담당자	과학정보부장 김동년
전화	031-490-8204	전화	031-490-8204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부	교무부장 김성희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장 김동년
행정실	행정실장 배성민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 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2.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조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03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범죄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 · 운영 가능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 담당 부서: 교무실, 행정실
• - 관리책임자(책임관): 교장 윤영희 (연락처) 031-490-8200
• - 운영책임자(접근권한자): 교감 경미란 (연락처) 031-490-8201
• -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주무관 박미연 (연락처) 031-490-8273
• - 시설관리자: 행정실장 배성민 (연락처) 031-490-8270
•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근무시간 내) 교감 (031-490-8201)
  (근무시간 내) 시설주무관 (031-490-8274)
  (근무시간 외) 시설당직원 (031-490-8274)

3. 설치 ·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조남초등학교	정문	1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유치원	2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중앙통로	2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중학교 경계	2	200만화소이상	외부
	옥외 파고라(쉼터)	2	200만화소이상	외부
	놀이터	2	200만화소이상	외부
	체육창고앞	2	200만화소이상	외부
	1동 1층 외부벽면	1	200만화소이상	외부
	1동 1층 중앙현관	1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유치원입구	1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유치원놀이터	2	200만화소이상	외부
	기계실입구(지하)	1	200만화소이상	내부
	기계실 내부	1	200만화소이상	내부
	지계실 비트	3	200만화소이상	내부
	1동 1층 복도	5	200만화소이상	내부
	1층 이동통로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엘리베이터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1층 복도	8	200만화소이상	내부
	1동 2층 외벽	1	200만화소이상	외부
	1동 2층 복도	3	200만화소이상	내부
	2층 이동통로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식당 입구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식당안	3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2층 복도	6	200만화소이상	내부
	1동 3층 복도	4	200만화소이상	내부
	3층 이동통로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체육관입구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체육관계단	1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3층 복도	6	200만화소이상	내부
	1동 4층 복도	4	200만화소이상	내부
	4층 이동통로	1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4층 복도	6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5층 복도	6	200만화소이상	내부
	유치원 복도	2	200만화소이상	내부
	옥상	2	200만화소이상	외부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 안내판 규격
- 학교 내: A4 용지 크기
- 학교정문 앞: A3 용지 크기

○ 부착장소
-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학교건물 주변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책임자	윤영희	담당자	경미란
이메일		이메일
전화번호	031-490-8200	전화번호	031-490-8201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접근권한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급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전산실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시설관리실 (제한구역)
- 전산실 (통제구역)

9.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1. - 근무시간 내(08:40~16:40): 교감, 시설주무관
2. - 근무시간 외: 시설당직원
3. - 수집 · 처리되는 화상 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10.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4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확인 방법: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시설관리실

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1.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시에만 적용